손해배상(기)[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비용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실관계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 의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한 환자들에 대해 청구한 검사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검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책정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법리판단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료기관과 가입자 간 사적 자치에 맡겨지며, 피고가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실제 진료행위를 한 이상 사실과 다른 보험금 청구로 볼 수 없고, 의료기관이 보험자의 손익을 고려해 비용을 정할 법적 의무도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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