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사실관계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고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도 사망한 뒤 자녀들에게 미지급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되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 소멸에 따른 착오 지급을 이유로 환수하자 자녀들이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미지급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고 민법상 상속되지 않으므로, 권리 없는 자녀들에게 착오 지급된 급여의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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