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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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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 보험회사는 2005년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인할인으로 감면받은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법리판단: 보험약관은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며, 이 사건 특약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으로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지인할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23.04.27 선고 2022나20248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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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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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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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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