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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는 2005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입원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지인할인 명목의 할인금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지급을 거부하였다.
법리판단: 보험약관은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 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고,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과 환자 간 개별 계약에 따른 실제 부담 비용을 의미하며, 할인받은 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원심의 할인 전 의료비 기준 산정은 법리오해이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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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10.31 선고 2023다240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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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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