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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반환청구의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에 사용된다고 안내하였으나, 후원금 계좌 구분과 안내가 부실하여 원고들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후원금을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후원계약은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후원금을 기망하여 모집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후원금 사용에 관한 법령 위반은 있으나 고의적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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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2.20 선고 2020가단20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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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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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204852022.12.20 선고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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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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