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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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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충격하여 배우자 소외 2가 중상해를 입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 2의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며,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공단의 구상권 발생 이후 지급된 것이므로 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면책 사유로 할 수 없고, 비급여 치료비 지급도 구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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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1나311188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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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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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21나3111882021.11.25 선고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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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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