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진폐 장해위로금에서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일수를 공제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고, 공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종전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다가 장해등급이 악화된 경우에는 종전 지급일수를 공제할 수 없고, 종전 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같은 법리가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산정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4.07.11 선고 2023두56712 판결

사건명 ·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