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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되었다고 보고, 소외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권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해 탈법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는 재산출연, 의료법인 설립과정, 재산 유출 및 회계처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이사장 역할이나 급여 수준만으로 개설·운영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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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08.18 선고 2020다2707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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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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