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실관계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은 47명의 보험계약자들과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의원에서 시행한 맘모톰 절제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이 절제술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 무효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피보험자의 자력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으면 보전 필요성이 없고, 원심은 원고가 자력 유무를 주장·증명하지 않아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한 점에 법리오해가 없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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