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업무정지처분
판결 요약
- 결론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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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04.21 선고 2021누74886 판결
사건명 · 업무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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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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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누748862023.04.21 선고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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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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