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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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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생성된 일일마감표 일부를 폐기하여 제출하지 못하였고, 현지조사 과정에서 제출명령에 일부만 응하며 나머지는 폐기했다고 진술하였다.
법리판단: 서류제출명령 위반 여부는 서류가 제출명령 전에 폐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처분청이 서류 생성 사실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면 폐기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 있고, 원심은 이 점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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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12.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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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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