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과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유족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최초 진폐 진단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유족위로금과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산정 기준에 따라야 하며,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질병은 재요양 진단 시점의 재발 또는 악화된 진폐로 보아 그 시점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삼아야 한다.

결론

피고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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