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사실관계

원고는 (회사명 1 생략)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구입하고 (회사명 2 생략)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회사명 1 생략)의 지휘·감독 아래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이 지정되고 업무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

법리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관계와 임금성 보수, 업무지휘·감독, 업무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고는 차량 소유 및 일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회사명 1 생략)의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고 고정 대가를 지급받으며 독립적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해당한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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