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와 (회사명 2 생략)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은 다른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퇴직 후 직업병 진단 확정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하며, 평균임금 산정 기준 사업장은 직업병 원인 제공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짧은 근무기간 사업장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적용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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