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을 받아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피고가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하여 이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구 산재법과 관련 시행령은 진폐증 등 직업병 환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특례를 두고 있으나,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하고, 그 금액이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할 때만 특례를 적용해야 하며, 원고들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이 통상보다 현저히 많지 않고 형식적 취업이 아니므로 해당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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