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는 뇌변병 1급 장애인으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증거 사진도 제출하였다.
- 법리판단
-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며, 이에 소속된 활동지원사인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원심의 법리 적용은 정당하다.
- 결론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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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3.02.01 선고 2022노144, 2022전노20(병합), 2022보노8(병합) 판결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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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결과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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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144, 2022전노20(병합), 2022보노8(병합)2023.02.01 선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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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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