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들은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들로, 피고는 2016년 현지조사를 통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사법 위반 및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이를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만이 조제할 수 있고, 이 사건 병원에서 약사가 사전조제를 하였으나 구체적 처방 확인 없이 간호사가 약을 투여한 점, 약사의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약사의 직접 조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