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 1월 10일 자신들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전에 같은 처분사유로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

법리판단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후소가 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면 본안 종국판결 후 전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와 동일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결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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