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제주)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유언효력확인의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사람이 작성한 자필유언을 두고 수증자와 공동상속인들이 유언능력과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다퉜다.
법리판단: 임시후견인 선임만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유언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자필유언의 형식 요건은 갖추었으며 의사무능력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자필유언증서의 유언이 유효함을 확인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7.20 선고 2021나11284 판결

사건명 · 유언효력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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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망 ○○○(000000-0000000)가 2017. 3. 24. 작성한 별지 자필유언증서는 그 유언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망 ○○○(000000-0000000)가 2017. 3. 24. 작성한 별지 자필유언증서는 그 유언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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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나112842022.07.20 선고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망 ○○○(000000-0000000)가 2017. 3. 24. 작성한 별지 자필유언증서는 그 유언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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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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