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사실관계

한의사인 피고인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여 진료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이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법리판단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 범위는 관련 법령과 의료기기의 특성,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여부,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엄격하고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 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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