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업무와 폐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해야 하며, 망인이 노출된 여러 유해물질이 복합적으로 폐암 발병에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노광장비 유지보수 과정에서 보호장구 없이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가 2017년 3월 28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20.09.11 선고 2017구합84082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1.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0822020.09.11 선고
1.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