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손해배상(산)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원고 1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포함하여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1990.01.12 선고 88나3049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참고판례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원고 1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포함하여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5,718,184원, 원고 2에게 금3,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31.부터 1990.1.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판결 결과1. 원고 1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포함하여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5,718,184원, 원고 2에게 금3,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31.부터 1990.1.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본문 읽기 회원가입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판결현재 읽는 판결대구고등법원 88나30491990.01.12 선고
1. 원고 1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포함하여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5,718,184원, 원고 2에게 금3,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31.부터 1990.1.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