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인 의료법인 성보의료재단은 이 사건 고시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한방병원의 입원실을 이용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부당이득징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징수 및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이 사건 고시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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