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사실관계

원고 1은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피고 의사의 과실로 방광 손상을 입었고, 이후 만성 방광염과 방광게실이 발생하여 추가 수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원심은 치료 종결을 전제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였다.

법리판단

의사는 의료행위 당시 통상의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피해자는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치료를 받아야 하고, 후유증 산정 시 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원심은 치료 종결 전제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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