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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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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 케이비손해보험은 신성엔지니어링과 근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성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자 원고는 보험금 중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근재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자는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하며, 산재보상분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하는 변제에 해당하여 민법 제469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지급의무가 소멸하고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0.07.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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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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