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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그 비용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나, 비급여대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채권 대위권 행사를 다투었다.
법리판단: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과 비급여대상은 구별되며, 보험급여 실시로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되지 않아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대상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없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9.04.25 선고 2018다248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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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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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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