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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1은 피고가 도급한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치료와 후유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피고는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치료비 지급 후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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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0 선고 2016가단177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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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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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177672019.02.20 선고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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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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