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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2018년 2월 22일 야간근무 준비 중 기숙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하였고,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하였다.
법리판단: 업무상 사망 인정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상 돌발 상황이나 과로, 스트레스 등 업무 부담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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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선고 2018구합79643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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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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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432019.01.17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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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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