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의 보험자로서 소외인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법리판단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고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하며,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지급의무를 면한 장해급여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멸시효 항변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