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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약
- 결론
-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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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7.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사건명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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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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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60942021.07.13 선고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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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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