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1 등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소외 1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지는 4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채권을 양도받았으며, 이후 소외 1이 채권양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철회 통지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탁금을 혼합공탁하였다.

법리판단

채무초과 상태인 소외 1이 담보로 제공한 채권양도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인지, 담보 범위의 합리성, 자금 사용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하며,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하였다.

결론

원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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