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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1993년 작업장 매몰사고로 중상을 입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기인한다며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자살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만성적 질병과 정서장애, 신체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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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03.19 선고 97구13124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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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199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가 199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199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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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97구131241998.03.19 선고
1. 피고가 199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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