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실관계

진폐근로자가 진폐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진폐판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진폐판정절차 규정이 없고,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연금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정으로 다투었다.

법리판단

진폐유족연금 청구에 있어서는 망인이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 해당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원심의 진폐판정절차 기속성에 관한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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