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종전 병원을 운영하다 폐업 후 새 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는 2018년 종전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원고가 조사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2019년 새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현지조사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심사평가원과 공단 직원들이 지원하는 적법한 절차였고, 중복조사나 과잉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을 거부한 진료기록부가 있어 조사거부 사유가 인정되며, 업무정지 처분은 대물적·대인적 성격을 가지므로 새 병원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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