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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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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2019년과 2020년에 부당청구를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1심에서 다투었고, 피고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절차를 통해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공단이 현지확인 절차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였고, 원고가 요청받은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조사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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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12.22 선고 2021누44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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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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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누449842021.12.22 선고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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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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