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부터 병원을 운영하다 2018년 폐업 후 같은 해 새 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는 2018년 종전 병원 현지조사에서 원고가 조사 거부하자 2019년 새 병원에 대해 1년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은 대물적 처분으로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 처분대상이 없어 새로 개설한 병원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이를 오해하여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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