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업무상 재해 인정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망인의 우울증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자살에는 음주, 사회적 갈등 등 외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20.06.26 선고 2019구합73697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6972020.06.26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