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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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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소외 1은 2015년 피고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 3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대출금의 상당 부분은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법리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규자금 유입 없이 기존채무 변제에 대출금을 사용하고 담보로 제공한 요양급여채권이 과다하여 다른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사해행위로 취소된 채권양도에 따른 가액배상 의무가 있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2.01.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사건명 ·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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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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