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ㆍ폭행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년 11월 8일 밤 숙소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폭행하고 자해 위협하자, 유도의 조르기 기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분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하였고, 2021년 3월 7일에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법리판단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은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의 공격과 자해, 기존 질환 등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방위행위가 과잉에 해당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결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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