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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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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허용 정책에 반대하여 2014년 3월 10일 휴업을 결의하고 회원 의사들에게 통지하여 일부 의사들이 휴업을 실행하였으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의 휴업 결의 및 실행이 의료서비스 가격·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휴업 참여가 자율적이며 불참에 대한 제재가 없으며, 휴업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만으로는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6.03.17 선고 2014누58824 판결

사건명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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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14. 7. 7. 전원회의 의결 제2014-146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4. 7. 7. 전원회의 의결 제2014-146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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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누588242016.03.17 선고
1. 피고가 2014. 7. 7. 전원회의 의결 제2014-146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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