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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7년 2월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난 신청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사회보장수급권은 행정청의 심사결정으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며,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으로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이는 권리 행사의 신속성을 위해 기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훈시규정이 아니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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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8 선고 2018두47264 판결

사건명 ·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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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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