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산정을 다투었고,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소급 인상으로 2001년 5월부터 평균임금 증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다.

법리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평균임금을 재해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이 5% 이상 변동 시 다음 달부터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하며, 임금 소급 인상 합의가 특별한 사정 없이 보험급여 증액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소급 인상 시점 다음 달부터 평균임금 증감 적용이 타당하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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