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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의사로서 사무장병원 형태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이를 다투었다.
법리판단: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면허취소처분 당시 집행유예기간 경과 여부는 불문하므로, 원고의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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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18 선고 2020구합73594 판결

사건명 ·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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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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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5942021.03.18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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