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보험금등청구의소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3,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1.03.18 선고 2018다287935 판결

사건명 · 보험금등청구의소

참고판례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원심판결의 피고 3,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5, 피고 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판결 결과원심판결의 피고 3,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5, 피고 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본문 읽기 회원가입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8다2879352021.03.18 선고
원심판결의 피고 3,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5, 피고 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