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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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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병원 영업을 양수하여 운영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소외 1에 의해 해고되거나 고용승계가 거부되자 노동조합과 함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고용승계 및 금전보상 명령을 내렸다.
법리판단: 법원은 소외 1과 소외 5 간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되고, 일부 고용승계 배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소외 1의 고용승계 거부 및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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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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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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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28932017.12.06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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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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