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의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소외인들이 원고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하였고, 이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나 공단은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약사법에 위반하여 개설된 약국이라도 급여비용 청구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징수 대상이며,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로서 징수 범위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개설명의인의 역할, 불법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액 징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