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지급청구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폐광된 광업소에서 진폐병으로 사망한 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폐광대책비의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국가정책적 지원금으로,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퇴직근로자가 사망하면 그 수급권은 배우자와 자녀 등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되며,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단독 수급권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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