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암치료 개인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과 중심정맥관삽입술을 받았으며, 피고는 암치료보험금과 암입원급부금을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보험약관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 대해 암수술급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중심정맥관삽입술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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