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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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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의혹으로 직위해제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다가 자살하자, 이를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신체접촉 관련 조사와 직위해제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정상적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2018년 12월 11일자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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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사건명 ·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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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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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6892020.06.19 선고
1.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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