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들은 피고가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임금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투었다.

법리판단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금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되어 피고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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